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국가원수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되며, 현재 그 여파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의 주요 타임라인
| 사건 | 날짜 | 내용 |
|---|---|---|
| 탄핵소추안 발의 | 2016.12.03 | 야당 171명 연서로 국회 제출 |
| 국회 표결 가결 | 2016.12.09 | 찬성 234표(재적 299명 중) |
| 헌재 최종 판결 | 2017.03.10 |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 |
| 구속 | 2017.03.31 | 서울구치소 수감 시작 |
| 특별사면 | 2021.12.24 | 문재인 정부 시기 형집행 정지 |
사법 처리 결과
- 형량: 1심 24년 → 2심 25년 → 대법원 확정 20년
- 벌금: 180억 원(1심) → 200억 원(2심)
- 추징금: 35억 원(공천개입 사건)
2021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후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서 은둔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공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
- 헌정사 최초 기록 -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 파면 대통령 - 전직 대통령 중 네 번째 검찰 수사 대상
- 정치개혁 촉발 - 2017년 촛불집회(연인원 1,000만 명 참가) - 공직자 윤리법 강화 개정
- 사법제도 변화 - 대통령 형사소추 특례법 폐지(2020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 석방은 2039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특별사면으로 인해 실제 복역은 4년 9개월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에서의 사면 논의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